1. 개요
사회주의 국가인 프랑스, 빈곤층 실업자에게 지급해 오던 최저생계비 (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제도를 능동연대수당 (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프랑스 전국 3백만 가계를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RSA수당은 기존 최저생계비(RMI)와는 달리 실업자는 물론 저임금 노동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 직장 취업보다는 실업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저생계비를 노리는 일부 의도적 실업자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극빈층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받고 있다.
RSA 수당이 실시됨에 따라 빈곤층 실업자가 전일제이건 파트타임 직장이건 취업을 하게되면 임금으로 부족한 최저생계비 일부와 취업을 위한 능동적 의지에 대한 고용수당까지 지급받게 됨으로써, 이제 고용의지를 발휘할 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배경
저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족·빈곤·취약 위원회”를 결성하여 2005년 60~80억 유로 규모의 RSA 수당 기본안을 구상한 바 있다. 이 기본 안을 검토하여 2007년 8월부터는 일부 데파트망(중역자치단체)에서 시험운영을 하였고 그 결과 2008년 12월 RSA 일반화법 (Loi n°2008-1249)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3. 주요 내용
○ 가족 구성, 직업활동 상태, 임금소득액에 따라 RSA 지급기준 차등 적용
예) 아동 2명 편모(부) 가정의 지급 사례 (빈곤 기준액 1,307유로)
|
고용 상태 |
최저 임금 |
RSA+고용수당 |
수입 총액 |
|
실업 |
- |
818 |
818 |
|
1/4 |
259 |
287+298 |
844 |
|
1/2 |
519 |
188+298 |
1,005 |
|
3/4 |
778 |
89+298 |
1,165 |
|
전일제 |
1,038 |
0+298+85 |
1,421 |
○ 주택보조비, 육아보조비 등 복지수당 추가 지급
○ 기존 RMI 수혜 실업자 자동 연계 지급
○ 저소득 직업 종사자 약 1백만명 추가 수혜자 선정 지급
○ RSA 혜택을 통해 약 70만 가구 빈곤층 탈피 가능
○ RSA 지급으로 빈곤층 가구당 월 평균 109유로 혜택 증가
4. 각계 반응
○ 자발적 실업자 감소, 구직희망 능동적 의지 조장, 신규 고용 확대 예상
○ RSA 혜택을 악용하는 저임금 부분고용 양산 우려 (야당 비판)
5. 첨부자료
○ RSA 일반화법 법령 전문(프랑스어)
○ 가족구성 및 직업활동 상황에 따른 RSA 지급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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