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新농촌운동』대대적 전개
□ 개 념
ㅇ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짧은 기간안에 현대화하기 위한 중국판
새마을 운동
ㅇ 농업과 농촌. 농민을 우대하는 정책 (3農정책)을 통해 농민들의 삶
의 질 향상
ㅇ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6-2010)의 주요사업중의 하나
ㅇ 2006-2020(15년간) 4조위안(약500조원)을 투입해 “공업의 농업
지원, 도시의 농촌지원” 이라는 기치하에 신농촌 건설을 완성하여
도농간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농촌 시장수요를 확대하여 3농문제를
해결.
□ 추진배경
ㅇ 중국 13억 인구의 절반이 넘는 7억6천만명이 농민으로, 농민
1인당 연간 평균수입(2005년기준)이 40만원(3,225위안)이 안됨.
ㅇ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격차 확대로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화
‘84년 1.84이던 도농간 소득격차가‘05년에는 3.22대 1로 벌어짐
아직도 농촌의 2460만 가구는 TV 미보급
농촌 노동자 또는 농민관련 범죄가 중국 전체의 50% 육박
ㅇ 농촌 노동인구(약5억명)의 87%가 중졸이하 저학력으로 타 직업
전환 곤란
□ 주요내용
ㅇ 목 표
��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生活富裕)
농촌소득 증대, 농촌환경 개선, 식량증산등
�� 도농간 사회격차 해소를 통한 조화사회 건설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줄임
ㅇ 성 격 : 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근대화 운동이었던“새마을
운동”이 기본모델
ㅇ 5대강령
�� 정부가 주도하되,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 실사구시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
�� 쉬운일부터 추진하고 어려운 일은 나중에
�� 중요한 일을 찾아내 우선 추진
��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
□ 추진방향
ㅇ 하드워드 측면
�� 마을도로 확장, 전선가설 등 사회의 기초 인프라 확충
ㅇ 소프트웨어 측면
�� 공중위생 체계 확립, 문화생활 향유 등 여건조성
□ 8대 중요과제
① 도.농 경제. 사회계획 통합
② 현대화 농업사회 건설
③ 농민소득 증대 촉진
④ 농촌 인프라 건설 강화
⑤ 농촌 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⑥ 농촌개혁 심화
⑦ 농촌행정과 과거시스템 개선
⑧ 신농촌 건설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유도
□ 기대효과
ㅇ 농촌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베이징사무소 중국『新 농촌운동』적극 지원
ㅇ 베이징의 경우 2005년 한해 176개 대표단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참관.학습함
ㅇ 2006년부터 중국의 신농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로부터 한국의 새마을운동 관련 방문요청시 한국의 새마을
관련 기관 (새마을중앙회, 경상북도, 충청남도 새마을부서등) 방문
적극 주선
※ 출처 : 중국 정부 홈페이지 (www.gov.c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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