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방정부 시장․시의원 보수책정(NSW주의 예)

□ 개 요

ㅇ 호주 NSW주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에서는 각 카운슬의 카테고리(Category)와 시장 및 시의원 보수 의 상하한선을 심사(결정)함

ㅇ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 카운슬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각 카운슬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정함. 매년 5월 1일까지 이 카테고리별로 다음해 해당 시장․시의원의 보수의 상하한선을 결정함

□ 주요 내용

1.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ㅇ 관련근거

- NSW지방정부법 1993, 235조 ~ 247조

(CHAPTER 9, PART 2, DIVISION 4)

ㅇ 평가자(Assessor) 구성 : 2명

- 지방정부부 사무차관

- NSW주 지방정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정부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총독이 임명

ㅇ 기능

- 지방정부법이 정한 사항

(지방정부 카테로리 구분, 시장․시의원 보수 상하한선 결정 등)

- 기타 지방정부부 장관이 부여한 사항

2. 결정 방법

ㅇ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지방정부(카운슬)의 카테고리를 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고려함

- 관할 구역 면적

- 인구 및 인구 분포

- 카운슬과 관련 있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격

- 개발지역의 성격과 규모

- 지역사회의 다양성

- 카운슬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중요성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정부가 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ㅇ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보수 인상율 등을 결정 하기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구두 신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보통 카운슬이나 NSW 카운슬의 모임인 Local Goverment and Shires Association의 의견을 수렴함)

3. NSW 지방정부 카테고리(2009. 7. 1자)

ㅇ Principle City(1개)

- NSW주와 도시들의 비즈니스, 문화 , 오락, 행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Sydney City Council이 해당됨

ㅇ Major City(3개)

-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카운슬은 산업, 거주, 상업, 관광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육 및 건강관련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임.

Metropolitan Major 와 Metropolitan Centre와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임.

- Newcastle City Council, Wollongong City Council, Parramatta City Council이 해당됨

ㅇ Metropolitan Major(2개)

- 이 부류는 인구가 25만명을 초과하거나 다른 대도시권 카운슬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졌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임.

- Blacktown City Council과 Penrith City Council이 여기에 해당됨.

- Blacktown City Council은 인구가 28만명이며, Penrith City Council의 경우는 인구는 25만에 못미치나 시드니 서부권역에 중요한 지역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역임

ㅇ Metropolitan Centre(16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전형적으로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지역.

이 지역 카운슬은 지역 센터로서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다목적 조직임.

- Randwick City Council, Sutherland Shire Council,

Wyong City Council, Ryde City Council 등 16개 카운슬이 해당됨

ㅇ Metropolitan(21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대도시권에 속하는 다른 카운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몇 몇 경우 면적도 작은 경우임

- 업무의 규모나 다양성이 metropolitan centre에 속한 카운슬보다는 적음

- Ashfield City Council, Strathfield City Council, Mosman City Council, Botany City Council 등 21개 카운슬이 이부류에 해당됨

ㅇ Rural Regional(32개)

- 이 부류에 속한 카운슬의 특징은 지역성과 성장임

- 주요 타운 중심부는 카운슬이 관할하는 지역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업, 교역, 근로 및 여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

- Wagga Wagg Council, Tamworth Council, Orange Council, Dubbo Council 등 32개 카운슬이 이부류에 해당됨

ㅇ Rural(77개)

- 이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Rural Regional 카운슬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덜 지역적임

- 보통 상당한 농촌 인구를 가진 1~2개 타운으로 이루어짐

- Kiama Council, Young Council Singleton Council 등 77개 카운슬이 본 부류에 해당됨

ㅇ County Councils Water(5)

- 본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물과 하수 관리 기능을 제공함

- County Council에 의해서 물과 하수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는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원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에 만든 카테고리임

- Central Tablelands, Riverina Water 등 5개

ㅇ County Councils Other(9)

- 본 부류에 속하는 카운슬은 유해잡초 제거나 범람원 관리 기능을 수행

- Hawkesbury River 등 9개

□ 2009년 시장 및 시의원 보수 인상 관련 의견 및 결정사항

ㅇ NSW주 카운슬들과 카운슬들의 모임인 Local Goverment and Shires Association(LGSA)는 카운슬 규모 확대 및 담당업무의 증가 등을 사유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 인상을 주장

ㅇ 시장 및 시의원들은 카운슬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책임이 커진다는 점과 과거에 비해 폭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보수 인상을 요구

ㅇ 이중 Metropolitan Centre로 분류되는 Gosford City Council, Bankstown City Council , Randwick City Council 등 11개 카운슬들은 시장 최대 보수를 49,340호주달러에서 91,000호주달러로 대폭 인상 요구

ㅇ 반면, 지방정부보수심사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공공부분 및 사기업 의 임금 인상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의 경우 2.5%이상의 인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5% 인상 결정

( 2005년 ~ 2008년 보수 인상율은 4% 이었음 )

ㅇ Local Goverment Association 부의장인 Allan Ezzy는 대부분 시의원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5%는 다른 부문의 임금 인상율로는 납득할 수준이지만 시의원들의 보수는 매우 낮으며 2.5%인상 은 시의원들의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그들이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업무를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

ㅇ 시장 및 시의원 보수 하한 및 상한액(2009. 7. 1부터 적용)

※ 시장은 시장 보수외에 시의원보수도 추가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