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할 것인가? 지방의회

▶ 합병을 계기로, 의회조례 제정 등 의회운영을 체계화

                 -미야기현 東松島시의회 -

  矢本町․鳴瀨町의 2개의 정이 2005년 4월 1일 합병한 미야기현 東松町시. 시의회는 동년 5. 18일에 열린 첫 의회에서「의회조례」를 제정, 그 아래에 의회규칙을 두는 등 의회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06년 6월에는 의회개혁조사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 의회정수나 보수의 조정에도 착수하였다. 합병을 계기로 의회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同시의회에 대하여 살펴본다.

합병 후 첫 의회에서 “의회조례”를 제정

  東松島市(인구 약4만4천명)은 矢本町․鳴瀨町을 합병하여 2005. 4. 1일 탄생. 합병 후의 시의회의원선거는 정수․재임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의원정수는 40명에서 일거에 14명이 줄어든 26명으로 하였다.

  시의회에서는 합병 후 첫 의회에서 의회조례․의회규칙, 위원회조례․위원회규칙을 제정, 의회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차기개선에서는 의원정수를 24명으로 하는 것도 의결하였다.

  헤이세이의 대합병으로 많은 지치체 의회가 재편되었지만, 합병을 계기로 의회조례를 제정한 예는 많지 않다. 전국시의회의장회의 조사에 의하며 05년 12월 말까지의 의회조례를 제정한 것은 東松島市를 포함 4개시 뿐. 「합병으로 인해 정이 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운영의 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말하는 미우라 의장. 합병 전, 의회조례 제정을 주장한 와타나베 부의장은「지방분권시대에 수장과 의회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된다면 우리들도 절차탁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룰을 확실하게 정비할 필요 등을 생각하였다」라고 회상한다.

의회에의 어프로치가 용이

  의회조례는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기존의「의원정수조례」에 의회규칙 가운데「회기」「회의시간」「청원서의 기재사항」등을 더해 一本化 한 것. 시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회에 관한 사항을 一本化 한 것으로 「시민의 의회에의 어프로치가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첫 의회에서는 의회규칙, 위원회조례․위원회규칙도 제정, 정의회시대에는 많은 의회와 같이 표준회의규칙에 따라 의회규칙 가운데 본회의에 관한 운영을 정하고 있지만, 조례 하에 규칙을 두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의회운영의 체계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은 합병 스케쥴이 정해진 03년 여름부터였다. 합병협의회의 멤버였던 미우라 의장, 와타나베 부의장을 중심으로 신시에 있어서 의회운영을 검토, 구 矢本町 조례를 제정한 가나가와현 요코스가시 의회를 시찰, 舊鳴瀨町측과 함께 협의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의원측의 의욕과 함께 의회사무국에 의한 서포트도 놓칠 수 없다. 사무국장인 사이토씨와 차장 겸 총무계장인 카와다씨는 모두 집행부 총무과에서 법제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측에서도「본회의와 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알기 쉽다」(사이토씨)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시의회에서는 첫 의회 전에「의회운영 합의사항」을 정해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06년 6월부터「선례집」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선례집은 17장 144항목.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하여 사이토씨는「의회운영의 룰化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변화에 따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카와다씨도「금후에는 룰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면식의 일문일답제를 도입

  시의회에서는 05년 9월, 의원제안에 의한 정치윤리조례를 제정, 동년 10월에는「의회개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개혁의 방책을 조사․협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06년 6월,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에는 ▷의원은 시의 보조단체의 공무원에 취임하지 않는다 ▷회파에 지급되고 있는 정부조사비(월액1인당1만엔)의 사용용도를 의회보에 공표 ▷본회의 인터넷 配信 ▷어린이 의회의 개최 - 등 14항목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토대로 의원보수의 삭감 등을 요구한 결과 금년 4월부터 2년간 3% 삭감하기로 하였다.

  議場은 구 矢本町시대부터 대면식을 채용. 일반질문에 대해서는 06년 2월 정례회부터 일문일답제를 도입하였다. 일반질문은 매정례회별로 20명 전후가 하도록 하여 상당히 활발하다. 「일문일답제에 의원들은 거의 익숙해져 있다. 일반질문은 의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고 싶다」라고 미우라 의장은 말한다.

출저 : 2007년 월간거버넌스 4월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