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앙정부의 조직․정원의 감축
1. 개요
□ 제1차~제9차 정원삭감계획의 추진
○ 1967년 제1차 정원 삭감계획이래, 계획기간 3~5년 정도, 삭감목표 3~5%로 하는 정원삭감계획을 지속 추진
- 제9차 삭감계획(1997~2001년)이 사실상 종결된 2000년말 현재 840,903명이 되어 1967년에 비해 58,403명이 줄었음.
○ 30여년에 걸쳐서 58천여명의 감축은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모르나 그간의 행정수요의 확대를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감축기조를 유지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중앙성청개혁에 따른 정원의 감축
○ 이어서 2001. 1. 중앙성청의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그에 따른 정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정원관리대상 공무원 수가 2001년 84만명에서 2007년 10월 32만여명으로 대폭 감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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