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중국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전면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중국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전면시행

섬서성 정부에서는 업무의 투명서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섬서성 행정정보 공개규정'을 마련 2006. 1. 10부터 시행에 들어감.

주요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 정부 재정의 예산, 지출, 결산현황

♤ 중요 인프라건설의 프로젝트 공개입찰사항, 정부의 구매조달 리스트

♤ 행정허가 및 실시근거

♤ 토지수용시 보상기준 등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추진사항이 해당됨.

또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급이상 정부는 법제기구 및 감찰기관과 협조하여 정보공개 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연구하고 협조하도록 함.

만약 생성된 정보를 30일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내용을 신속하게 최신정보로 수정하지 않는 등 공개의무규정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임 :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규정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