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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전면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중국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전면시행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0:07:45
최종수정일 2021-06-17 21:48:14
 

중국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전면시행


섬서성 정부에서는 업무의 투명서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섬서성 행정정보 공개규정'을 마련 2006. 1. 10부터 시행에 들어감.


주요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 정부 재정의 예산, 지출, 결산현황

 ♤ 중요 인프라건설의 프로젝트 공개입찰사항, 정부의 구매조달 리스트

 ♤ 행정허가 및 실시근거

 ♤ 토지수용시 보상기준 등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추진사항이 해당됨.


또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급이상 정부는 법제기구 및 감찰기관과 협조하여 정보공개 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연구하고 협조하도록 함.


만약 생성된 정보를 30일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내용을 신속하게 최신정보로 수정하지 않는 등 공개의무규정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임 :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규정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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