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팩품질관리제도 도입 운영으로 정책성과 제고
○ 목적
□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추진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일반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정책추진에 반영하는 거버넌스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로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고자 함.
○ 개요
□ 관리대상 정책 : 7개시책(실․국별 1개시책)
- 선정대상 : ‘06년도 시 주요업무시행계획상 시책(108개사업)
- 선정방법 : 각 실국별 자체선정(지원부서 제외)
- 선정근거 : 대구광역시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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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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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달성 2차지방산업단지 조성 (경제산업국)
②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설립 (과학기술진흥실)
③ 대구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문화체육관광국)
④ 특수질환 전문치료센터 건립 (보건복지여성국)
⑤ 매립가스 개발 및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등록 (환경녹지국)
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 통 국)
⑦ 4차 순환도로 건설 (건설방재국) |
※‘05년도 시범도입 추진 : 5개시책
□ 주요 추진과정
①관리규정 제정 ②관리대상정책 지정 ③매뉴얼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④정책홍보 및 집행 ⑤정책평가 및 피드백
○ 주요내용
① ‘05년도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파급
- 지자체중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실시(‘05. 7월~12월)한 ’05년도 제도 추진실태에 대하여 대경연과 합동으로 분석(평가) 실시
- 분석결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성공모델 개발 및 평가보고회 개최 등 파급을 통한 본 제도 조기정착과 점진적 확대추진에 기여
② 정책 On-Line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시 홈페이지에 ‘정책On-Line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일반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접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행정 추진으로 신뢰도 및 시민만족도 제고
③ 찾아가는 서비스인 유비쿼터스 행정추진
- 21세기에는 행정 패러다임은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여 정책추진에도 유비쿼터스적 요소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 정책On-Line모니터링시스템상에 정책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관리카드 등 제반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불만 요인 사전제거로 만족도 제고
�� 갈등과 장애요인 극복
- 새로운 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①전문가 부족 ②제도 인프라 미구축 ③정책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심 저조 등 문제점으로 제도 추진 애로
- 행정분야에 신규로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본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 부족으로 매뉴얼 및 관리카드에 대한 자문,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환류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 지역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제도 시범추진에 대한 분석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방안 도출 및 성공모델 개발 파급을 통한 제도 정착 도모
- 본 제도 추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품질학습동아리’를 신규로 구성(‘06. 2월)하여 매월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여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문제점 해결
⇨ 학습동아리 활동 정례화 추진(매월 4주 금요일)
- 특히,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홈페이지에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함으로서 ①정책고객의 정책참여 유도 ②거버넌스형정책 정착 등을 통한 상호간 ‘win-win’을 도모하는 인프라 및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책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행정 정착으로 시민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로 정책성과 제고
□ 또한, 본 제도 시범실시후 향후 관리대상 정책 조기정착과 확대․운영을 위하여 정책담당자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필요, 본 제도 최초 도입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 2007년도 대구시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정책품질관리제도 전문교육과정’ 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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