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화를 통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9. 7 제정되어 2000. 10.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그 동안 3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이 법이 현장에서 수급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실무담당자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보완해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지역 독지가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며 현금, 쌀, 김장김치, 라면 등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와 시청 및 기관․단체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다 보면 수급자 별로 같은 물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을 하고도 반감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개선하여 수급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 하겠다.

  □ 따라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급자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DB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 일     시 : 2006. 3. ~ 4월

    - 대상및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7세대/ 방문조사

    - 내     용 : 생활실태 파악(세대원 특성, 가옥, 난방, 건강상태 등)

  □ 차상위 계층 및 긴급구호 대상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 일     시 : 2006. 5 ~ 연중

    - 대상및방법 : 차상위 계층 및 긴급구호대상 세대/ 방문조사

    - 내     용 : 생활실태 파악(세대원 특성, 가옥, 난방, 건강상태 등)

  □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상황 등 기초자료의 DB화 추진

    - 기    간 : 2006. 7 ~ 연중

    - 내    용 : 생활실태 기초자료 입력 및 변동자료 수정

  □ 학원 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6. 5

    - 내    용 : 수급자 관리 및 지원

  □ 8개 단체장 월례회의 개최

    - 일    시 : 월 1회

    - 내    용 : 수급자 관리 및 지원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추진

    - 일    시 : 수  시(필요시)

    - 내    용 : 수급자 지원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자료 DB화로 공정하고 다양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ꊱ 사랑의 쿠폰제 실시

  □ 시행일시 : 2005. 12 ~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수급자(※독거노인, 결식아동을 중심으로 전개)

  □ 참여대상 : 13개소(추어탕, 돈까스, 백반, 갈비탕, 짜장면, 치킨) PC․

                    노래방, PC수리, 의료진료(치과)

  □ 추진내용 : 음식점, 미장원업소와 연계하여 사랑의 쿠폰제 발행

  □ 추진실적 : 매월 국민기초수급자 80여명에게 쿠폰 발행

 ꊲ 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행일시 : 2005. 7 ~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 참여대상 :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가(자원봉사팀) 연계

  □ 지    원 : 연탄보일러로 개조, 전기시설점검․교체, 도배, 수도꼭지교체

                   지붕보수, 컴퓨터, 세탁기, 지원 등

  □ 추진실적

      ․기름보일러→연탄보일러로 개조 6가구 및 보일러 정비 9가구

      ․전기시설점검 및 교체 22가구/도배 및 장판 8가구

      ․지붕보수 및 수도꼭지 교체 2가구

      ․중고컴퓨터 지원 3세대/세탁기(짤순이)지원 1세대 등

 ꊳ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밑반찬 전달하기

  □ 시행일시 : 2006. 1

  □ 대    상 :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 참여단체 :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 추진실적

      ․  기    간 : 연중(월, 목)

      ․  내    용 : 직접 만든 밑반찬을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15세대에 전달

 ꊴ 수급자 아동 관내학원 연계사업 및 학습재료비 지원

 【학원 연계사업】

  □ 시행일시 : 2005. 3 ~

  □ 대    상 : 수급자 아동 22세대 32명

  □ 추진내용

       ․관내 학원과의 연계로 학원비를 면제하여 가계부담 해소

       ․방과후 학습활동 기회의 제공으로 소외된 아동들에게 교육환경 개선

  □ 추진실적 : 10개소 학원(보습, 태권도, 음악, 미술, 검도) 22세대 32명

 【학습재료비 지원】

  □ 시행일시 : 2005. 9~

  □ 대    상 : 수급자 아동 10세대 16명

  □ 지원내용

      ․초․중․고생에 각 4만원, 5만원, 6만원 차등지원

      ․생활고로 학습준비에 소홀한 아동들에게 학습재료비 지원

  □ 추진실적 : 10세대 16명(매월 차등지원)

 ꊵ 홍   보

  □ 평택시민신문(2006.02.22일자) 블루오션봉사단, 무료이․미용 자원봉사전개

  □ 평택문화신문(2006.05. 3일자) 웃으며 사는 동네 우리가 만들어요.

  □ 평택자치신문(2006.03. 22일자) 자치시대, 자치시민 “원평동편”

○ 기대효과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이 가정파괴로 나타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불안과 영양결핍, 학습능력의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복지의 개념도 과거의 “주는 복지”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수급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이 윤택하게 살고자하는 삶에 대한 의식변화가 없다면 복지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시, 출장소, 읍면동 등 관청에서 이들의 욕구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는 기능 즉, 자원봉사센타를  중심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양성과 봉사를 통하여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 및 읍면동, 기관․단체와 연계․추진하는 종합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자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수급자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