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소비․유통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에 도입한 부담금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프로그램의 경우, 최초 부과시인 1993년 전국적으로 총무처 전산부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프로그램상 많은 오류발생으로 인해 우리시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무처 프로그램으로 과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1년도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프로그램으로 부과하고있다. 시군구시스템 도입시 우리시의 경우 이전프로그램이 타 시․도와 다르므로 인해 과년도분 체납자료를 가져올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납부를 인식하는 OCR밴드의 체계가 타 시․도와 달라 별도의 부과자료를 생성토록 하였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어 정보화의 사회적 보편화 추세이며 각종 지방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수입으로 계속적으로 은행 직접방문 납부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타 지방세와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식의 도입하여 시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었다.

  이에 2004년말 우리시에서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최초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1993년 당시)이 타 시․도와 다르며, OCR수납체계방식도 다른 시․도와 달라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과징수시스템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정보화유지보수팀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도입을 중단하였으나, 인터넷 전자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의 요구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전자납부의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로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 우리시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을 본격적으로 건의하게 되었다.

  ○ 개요

  시민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과세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터넷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납부자의 납부협력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방문 최소화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이 주 목적이다.

  또한 1993년부터 부과하여 2006년 현재까지 누적된 420억원의 체납금을 해소시키고, 정기분 부과시에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로 인하여 징수율이 다소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동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입하였다. 현재 단순히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만 하는 납부를 가정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금융기관 방문시에도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등도 가능하게 하였다.

  ○ 주요내용

ꏚ 장애 및 갈등 극복과정

  지난해 10월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 검토시 크게 도입방향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금융결제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방식 도입 추진하는 방법과 둘째 우리시 『Cyber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방식을 검토하였다. 『금융결제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전자납부방식은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되며, 『Cyber지방세청』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Cyber지방세청』을 이용한 도입을 추진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2005.11.3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추후 행정자치부로 직접 방문하여 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직접 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재 실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지방에서 필요에 의해 중앙부처 직원을 지방으로 올 것을 요구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산시 방문을 약속하였다.

  11월 15일 우리시 6층 UIS전산교육장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 황명기 주사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관계자 3명과, 우리시『Cyber지방세청』담당 이재경주사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2명, 연제구 담당자 등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에 관한 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결과 2005년중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고 『Cyber지방세청시스템』은 2006년 1월에 수정하여 2006년 1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월『Cyber지방세청』에서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은 크게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납부가 있으며,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경우 『Cyber지방세청』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의 사전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며 금융결제원측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결제원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전자납부토록 유도하였다. 만일 『Cyber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계좌이체를 하려면 기존 금융결제원시스템을 전면 수정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입한 후『Cyber지방세청』과의 직접 연계는 추후 재검토코자 하였다. 이에 2006년 2월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입을 위해 자치구(군), 금융결제원 및 부산은행(시금고)과 인터넷위탁납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한 달간 금융결제원시스템 변경, 인터넷 전자납부 Test 등을 실시하였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인해 각 자치구(군)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우리시의 경우 타 시․도와 다른 부과자료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다양한 에러(원인을 알수 없는 헤드오류, 트레일러 오류)가 발생하여 인터넷 전자납부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행정자치부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산관계자들에게 매일 전화로 오류를 수정사항을 파악하고 수시로 두 기관을 연계하여 수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약 2주간 트레일러 오류 원인을 찾지 못하여 결국 행정자치부로 직접 공문을 보내 오류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금융결제원 전산개발팀에서 원인을 찾아 오류 수정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난 뒤  드디어 올 3월 8일 정기분 부과시 인터넷 전자납부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납부 고지자료 전송과 금융결제원시스템의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수납된 자료가 부과징수시스템에서 자동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큰 곤혹도 치르게 되어 시군구시스템 수정시까지 txt자료로 인쇄하여 수동으로 입력하는 해프닝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전산업무가 미숙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정기분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하는 사례(영도구), 우리시의 독특한 OCR수납체계의 선택 (2-bend이나 1-bend 선택) 오류로 3월 정기분 수납자료 모두를 수동 입력하는 사례(해운대구)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월 정기분의 인터넷 전자 납부후 금융결제원, 시군구시스템의 지속적인 협의로 5월부터는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입 추진하여 자치구(군)에서 과년도 체납금 일괄 독촉으로 과년도 체납금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Cyber지방세청』을 통한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도록 자체 시스템을 변경 및 Test 완료하여 2006년 하반기 정기분 부과시부터 도입코자 하였으나, 금융결제원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7월 재협의 중에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시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체계가 전면 변경할 예정이라는 동향이 있어 부득이 『Cyber지방세청』과의 연계는 추후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체계 변경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문 제 점】

   행정자치부 및 금융결제원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 : 오류발생 수정시 장기간 소요

    - 부과․징수시스템인 행정자치부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수정 요구

    -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인 금융결제원시스템 수정 요구

   부과기관인 자치구(군)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자치구(군) 담당자가 환경, 화공, 행정, 기능직등 비전문가로 신규업무 기피

    - 업무 미숙으로 부과자료 오류작성에 따른 오류 납부 상황 발생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부과․수납자료 전송 등 예상치 못한 오류 수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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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방법】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Cyber지방세청, 정보화담당관실 등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 개최로 시스템 수정 및 오류발생시 즉시 조치토록 협의

  자치구(군)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3회 실시 및 현장점검 2회 실시

    - 전자납부 도입의 필요성 과 자료 작성 방법 등 교육, 인터넷 납부사항 파악 등

  업무에 능숙한 연제구 담당자를 중심으로 수시 예측치 못한 오류 발생여부

    확인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오류 수정 후 전자우편으로 전 자치구(군)에      오류수정 사항 및 조치방법 등 통보

  홈페이지, 자치구(군)전광판, SMS문자서비스,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실시

ꏚ 추진성과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입한 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2005년과 비교하여 약 16억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또한 정기분 부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불편 민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6.6.30까지 8,934건 4억 39백만원이 금융결제원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되었으며, 2006.9.26현재 14,888건 7억 12백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되어지고 있다.

ꏚ 성공적 요인분석

  환경개선부담금의 인터넷 전자납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든 것은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납부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9월 현재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정기분에 비해 약 1.5배의 많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부과시에 시 및 자치구(군) 홈페이지, 일간지, 시보, 구(군)보, 자치구 전광판, 유선방송,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인터넷 납부 도입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 정기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납부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부과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행정정보화팀,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의 전산개발팀 ,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산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터넷전자납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선 대부분 세무와 전산관련 업무에 미숙한 자치구(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의 신규업무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 도입전 두차례, 도입후 한차례 인터넷 납부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문제점, 추진방법, 오류조치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기전 직접 5개자치구(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대한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후에도 5개자치구(군)을 방문하여 인터넷 납부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도입 및 인터넷 전자납부 추진시의 문제점과 조치방법을 내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치구(군) 담당자가 수시로 연락하여 다양한 오류 발생사항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시군구시스템, 금융결제원시스템)에 오류 발생사항을 알려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구(군) 담당자의 인터넷 전자납부에 따른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였다.

  ○ 기대효과

  2007년 정부차원에서 각종 세금관련 고지서(국제, 지방세, 부담금, 범칙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시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려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동향이 있다.

  그러나 수납체계가 변경되더라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한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인터넷을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전자납부시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은 추후 수납체계 변경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