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국내행정사례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0:28:41
최종수정일 2024-05-03 13:57:25
 ○ 목적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5개사 중 지역 대표기업인 4대 대기업(기아, 대우, 삼성, 캐리어)의 협력업체가 46%이상(279개사)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협력업체에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협력업체의 부품 생산중단 등으로 모기업인 대기업까지 연쇄적인 조업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도부터 환경관리 시책사업으로 환경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하는「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 개요

          시행 초기에는 대기업, 대학교수, 환경담당 공무원 등 환경관리 후견인들의 영세한 협력업체에 대한 후견사업을 또 하나의 환경감시라 생각하고 협력업체의 호응도가 미미하였으며, 대기업에서도 자체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많은 비용, 인력, 시간 등을 투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환경기술 지원, 환경행정 안내 등을 위해 자사의 환경담당 부서장이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추가부담 때문에 후견인제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 주요내용

           후견인제는 의례적인 엄격한 환경단속이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기술 지원, 난해한 환경관련법 해설, 허가(신고) 서류 안내 등 환경행정의 지원이며,  특히 모기업(대기업) 환경관리 부서장의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협력업체의 생산품은 납품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영세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사업장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파트너쉽이 형성되어 환경분야 이외에도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등의 계기가 되었다.     

  ○ 기대효과

          삼성광주전자㈜ 팀 후견인들은 협력업체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세척폐수를  공정중 세척수로 재활용하고, 폐수처리약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 권고하여 협력업체인 금강기건(3,000만원), 나영산업(2,200만원), 신흥정기(1,600만원), 대동(1,800만원) 등에서 모두 8,600만원 가량의 환경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팀 후견인들은 후견인제를 본사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환경지원단’을 ‘05년 12월 23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소하리 공장, 화성 공장, 광주 공장, A/S 사업부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2006년도에는 캐리어 사업장을 후견인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4社(기아, 대우, 삼성, 캐리어)에서 84개 사업장을 기술지원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13건, 폐수배출저감 및 운영방법 개선 17건,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제시 등 16건, 소음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권고 및 제시 4건, 운영일지 작성방법 등 행정정보 제공 8건, 폐기물 적정처리방법 등 처리능력 제고 42건 등 모두 100건을 기술지원 하였고, 올해 2월20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환경사업장 대표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