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연이 참여하는 과학정책 기획모델 구축
○ 목적
과학기술관련 정책수립이 점점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전문성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도적 산업정책기획안을 제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형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그룹은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의 대표 격이라 할 만하다
○ 개요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과학기술분야에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엄청난 양의 지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하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미래를 전망하고 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 현실은 R&D기반이 낙후되어 있고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료수집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과학의 급격한 발전이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은 실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관련 정책수립 시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혁신주체간의 협력,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을 통한 지역의 대규모R&D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와 같은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 당사자들이 과학기술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도적 산업정책기획안을 제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형 정책기획 모델 확립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포커스 그룹은 학계 및 연구계와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하고 개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지역의 전략과 지역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 기안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은 시의 연구 제안으로 1개 그룹 당 15명 이내의 실무형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5명 정도의 TFT를 구성하여 기초연구와 정책기획안 작성도 가능하며, 포커스그룹의 목표달성 시 자동 해산함으로써 기존 위원회 조직과도 차별성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대상은 시의 전략산업, 신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현안 과제별로 기초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정책보고서 또는 기획안을 작성․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토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므로 정책과제 추진상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의 정책수립 시에 실질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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