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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자동차 충돌 사고 처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야생동물 자동차 충돌 사고 처리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5:30:07
최종수정일 2024-06-15 10:13:05

○ 목적

  ◦ 산업화, 도시화 및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야생조수의

    서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 통로 부족 등으로

    사람이 만든 도로는 야생 조수들의 삶의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흔히들 이를 로드 킬 (야생동물의 새로운 천적)이라

    불려 진다 우리가 출퇴근 도로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고양이, 개 등애완동물들과 야생조수들이 자동차에 치어 죽어는

    사체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사고력이 약한 조수들과의 조우라 예측이 어려우니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 월드컵 경기장주변에서

    승용차에 치인 고양이의 사체가 치워지지 않고 연일 자동차에 짓이겨져

    한 달여후 아스팔트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 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바 있다.야생동물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토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고간 난 이들 사체를 치우는 일도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보면  쉽지만은 않다.

      

○ 주요내용

    야생동물 사고 실태(샘플)

     ◦ KBS 환경스페셜(2005. 9. 21(수) 밤10시 방영)에 따르면 지리산 주변 도로를 3개월간 취재해 본 결과 KM당 14.2마리의 야생동물(고라니, 쪽재비, 너구리 등)이 자동차 사고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 건설교통부의 자료(2202. 12. 3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96,037km됨을 감안 해볼 때 해마다 도로상에서 사고로 죽는 야생조수는 추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엄청나다 하겠다.

    사고 처리 책(안)

    ◦ 자동차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

     - 사고시 구조 및 사체 신고 처리책(위반시:벌과금 부과 등)

    ◦ 사고 조수 취급 전문 병원 지정 또는 설립

    ◦ 사고 신고자 또는 적정 사체 처리자 실비 변상 및 포상금 지급

    ◦ 야생동믈 로드킬 방지를 위한 건설안전 규정 보완

    ◦ 자동차 면허 취득시 인명 안전 교육과 더불어 동물 보호 책 강구

    ◦ 도로관리청 신고전화 홍보

    ◦ 야생동물 보호전담 기구 설치 필요(관리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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