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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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6 - 26 |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16 - 28 |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16 - 29 |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16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16 - 32 |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16 - 3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16 - 34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15 - 01 |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분권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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