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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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26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7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8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환경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1	대중교통(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3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6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7 ]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8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30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31 ] 대중교통(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3 - 01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분권제도연구부장
[의안번호 33 - 02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3 - 03 ]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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