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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2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통일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1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
31 - 02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3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3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4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책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5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8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2 - 21 ]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2 - 22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통일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01 ]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
[의안번호 31 - 02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1 - 03 ]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1 - 03 ]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04 ]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1 - 05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책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1 - 05 ]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08 ]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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