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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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05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6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8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0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0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2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3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4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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