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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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9 - 09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4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5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0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2 도 관련기관 등 주요직위 임용시 자율권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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