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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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23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통상산업지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6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7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9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0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1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2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해양수산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3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4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5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 소관부처통상산업지원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6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7 ]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8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29 ]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30 ]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31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32 ]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 소관부처해양수산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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