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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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33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4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5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6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37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7 - 01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2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식품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5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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