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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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15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6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7 수소전기버스 공차운행연료비 국비 지원사업 신설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8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결과표 사업주 송부 강화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9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환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0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1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일원화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2 지방공기업 별도정원 인정범위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3 장기미개발 온천의 장기간 방치 시 취소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4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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