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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9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1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3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6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7 ]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8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9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0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 소관부처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1 ]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2 ]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3 ]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4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5 ]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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