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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41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42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0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0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23 - 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9 ]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4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41 ]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42 ]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1 ]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2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3 ]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4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 소관부처경찰청/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5 ]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귀원
[의안번호 23 - 06 ]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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