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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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25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6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7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9 사회복무요원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 건의 병무청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0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1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수당 산정 시 군경력 반영을 위한 청원경찰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6 - 05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농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6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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