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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수시 - 09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수시 - 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국가보훈처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추가 - 01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추가 - 02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2 - 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2 - 0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4	지방채 차입선 확보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2 - 05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2 - 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9 ]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귀원
[의안번호 수시 - 10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 소관부처국가보훈처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1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2 ]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1 ]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2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3 ]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4 ] 지방채 차입선 확보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5 ]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 소관부처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2 - 06 ]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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