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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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2 - 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0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2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6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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