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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1 - 19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20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3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1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추가 - 0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추가 - 0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1 - 19 ]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1 - 20 ]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1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2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3 ]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1 ]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2 ]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추가 - 02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3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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