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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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추가 - 04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추가 - 05 |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추가 - 06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0 - 01 |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02 |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03 |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04 |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 소방방재청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0 - 05 |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0 - 06 | 요양보호사 업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건의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07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건의 | 여성가족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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