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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08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0 - 09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1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14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15	임업세제 개선 건의	산림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17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08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0 - 09 ]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0 ]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1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2 ]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4 ]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5 ] 임업세제 개선 건의
- 소관부처산림청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6 ]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0 - 17 ]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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