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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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추가 - 04 |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추가 - 05 |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 환 경 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연구위원 |
추가 - 06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01 |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02 |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03 |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07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4 - 08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10 |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4 - 1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 농림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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