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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0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5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중앙선관위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6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4 - 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7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8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0 ]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 소관부처농림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4 ]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4 - 15 ]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 소관부처중앙선관위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4 - 16 ]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4 - 17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4 - 18 ]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9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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