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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20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2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3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4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2	배달 오토바이 안전운전 강화 대책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3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4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0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1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2 ]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3 ]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4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1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2 ] 배달 오토바이 안전운전 강화 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3 ]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4 ]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5 ]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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