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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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7 - 01 |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 안전행정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2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4 |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 농식품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5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6 |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7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8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 행정자치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09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10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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