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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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6 - 15 |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 환경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16 - 16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16 - 1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16 - 18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16 - 19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 환경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16 - 2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16 - 22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 행정안전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6 - 23 |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16 - 24 |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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