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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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11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2 교통세 일정액을 대중교통 육성비로 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3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4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5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6 중앙도매시장 운영 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8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사업 예타 면제 및 조사지침 변경 건의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9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0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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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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