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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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6 - 31 |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2 |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3 |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4 |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5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6 |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7 |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5 - 0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 문화재청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2 |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3 |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 고용노동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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