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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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4 - 24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4 - 29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4 - 30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4 - 31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지식경제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4 - 32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4 - 36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소방방재청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4 - 4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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