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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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0 - 21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0 - 22 |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 경찰청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23 |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0 - 24 |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수시 - 01 |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수시 - 02 |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수시 - 03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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