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3 - 18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13 - 19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20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13 - 21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22 |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3 - 27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추가 - 01 |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 재정경제부 | 수용 | 종결 | 시도분권팀장 | 시도지원팀장 |
추가 - 02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수용 | 종결 | 시도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추가 - 03 |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 환경부 | 일부수용 | 종결 | 시도분권차장 | 행정분야 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