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2. 지방분권·균형발전
  3.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7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9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2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3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