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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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5 - 04 |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5 |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 환경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6 |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7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금융위원회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8 |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09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0 | 기초연금 인상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2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3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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