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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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1 - 08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9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0 정무(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절차 생략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1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2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3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4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6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7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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