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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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6 - 17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 환경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8 |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이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0 | 임차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중대시민재해 세부지침 등 기준 마련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1 |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상향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2 |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3 |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 | 환경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5 |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6 |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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