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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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2 - 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4 지방채 차입선 확보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2 - 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12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추가 - 0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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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