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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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03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6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7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0 기초연금 인상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3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6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0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2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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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