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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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08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9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선 건의 국방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0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1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2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3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1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통일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제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3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4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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