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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1 - 13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4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6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7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0 - 01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3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4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외교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5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1 - 13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14 ]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15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16 ]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1 - 17 ]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0 - 01 ]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0 - 02 ]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0 - 03 ]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0 - 04 ]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외교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0 - 05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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