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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16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17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18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19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20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21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23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2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6 ]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7 ]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8 ]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9 ]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0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1 ]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2 ]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3 ]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4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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