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26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7 - 27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6 - 01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02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0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04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0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7 - 26 ]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7 - 27 ]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8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29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01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02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03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04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0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