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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환경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2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23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4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5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6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18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9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2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23 ]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4 ]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5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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